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세 번째 혼인 중 저녁 식사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양측의 대등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2월 21일 세 번째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2년 8월 14일 저녁, 피고가 저녁 식사를 바로 차려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피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으며, 원고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깔끔한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경 피고는 원고가 없는 사이에 집에서 살림살이 일부를 반출했습니다. 2022년 9월 1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협상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짐은 이삿짐센터로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원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자기 옷에 손대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들 집 방문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화해하고 다시 살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원고는 2022년 10월경 귀국하여 피고를 만났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아들과 오빠가 원고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간 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며 반소 제기 시 위자료 5천만 원 및 소송비용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혼 후 피고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재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무조건적인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결합 시도도 있었던 부부의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양측에 대등하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작지 않지만, 피고 또한 재결합 논의 중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 판단 시에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그에 대한 각 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는 과격한 언행이나 허위 신고 등 자칫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후 재결합 시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관계 파탄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오가는 메시지 내용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