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며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1천1백4십5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았는데 이는 연 53.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7일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자 B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B 소유의 공장 부지에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월 250만 원의 이자를 1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었고, B은 2020년 6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1천1백4십5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는 원금 5천만 원 대비 연 53.58%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대출자 B와 대출 전 일면식이 없었으나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점, B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점, B의 일관된 진술처럼 월 5%(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 24%로 기재된 차용증은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다른 형식적인 문서로 보았고, 피고인이 대출자 B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경매 배당 신청에서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할 경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법률들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채권액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