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필로폰 판매 및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D에게 2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판매한 후, 자신의 집에서 약 0.04g을 투약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3월 12일에는 G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으며, 3월 18일 호텔 객실에서 이 중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그리고 77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 매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인물입니다.
• G: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3월 12일 오후 9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길거리에서 G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으며, 3월 18일 오후 9시경 부산 부산진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이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1월 16일 오전 2시 49분경 부산 남구의 아파트 앞에 주차된 K7 승용차에서 그라인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판매했으며, 같은 날 오전 3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의 첫 번째 범행으로 3월 24일 긴급체포 되어 수사를 받고 6월 23일 공소제기 된 상황이었음에도, 11월에 또다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 매수,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반복된 마약 범죄 및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 제1~5, 7호)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77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을 매수, 투약, 판매까지 한 죄책이 무겁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마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약물중독 교정 및 사회 방위를 위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매수,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여러 범죄(필로폰 판매, 매수, 각 투약)가 경합범(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으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마약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마약류 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물건(마약류 자체, 판매 대금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등은 몰수되었고, 필로폰 판매 대금 및 투약분 가액 77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 77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했습니다. 필로폰 판매는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유형에, 필로폰 투약은 '향정 나목 및 다목' 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판매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신분 노출의 위험이 크며, 범죄 기록이 명확히 남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므로, 마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거래로 얻은 금전이나 마약류는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징금은 판매 시 실제 거래대금이나 1회 투약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