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5일 18시 50분경 부산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19시 10분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경장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A는 화가 나 I 경장에게 '뭘 가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때리며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시간 피고인 B는 A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와 손으로 C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으며,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범위 불명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 I 경장을 폭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다루어져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상해 피해자 C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이 규정은 배상 신청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 범위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결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 C가 2023년 11월 8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CCTV, 진단서,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피해액의 범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