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57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사업체 대표로서 지원금을 신청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내연관계인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허위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인정하여 피고인 A과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이 프로그램 입교를 권유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리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비용, 그리고 허위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위탁개발 보고서, 급여대장, 출결관리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70만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피해자 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실제로 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제품 설계비 850만 원, 시제품 제작비 1,350만 원, 허위 직원 인건비 185만 원 2회 등 총 2,5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한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제출된 증빙 자료들이 허위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총 2,570만 원)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와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이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없는 시제품 설계/제작 용역이나 허위 직원의 인건비를 명목으로, 관련 없는 설계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받아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관(D가 운영하는 E)을 속여(기망)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여 총 2,570만 원의 정부지원금(재물)을 받아냄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은 각자의 역할 분담(A는 신청, B는 계획 및 보조, C는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예: 시제품 설계비, 제작비, 인건비 등 여러 건의 편취 행위)에는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집행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으려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수행과 무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과정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행을 공모한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편취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한 업체(예: H 업체) 역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