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개발 및 재건축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와 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의 지원으로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해당 용역 계약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조합장이 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주식회사 A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조합은 2022년 3월 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12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으로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하여 원고와의 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된 D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3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설립 전 체결된 용역 계약이 새로 설립된 조합에 유효하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조합장이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용역 수행 업체가 정당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3년 1월 31일까지 1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용역비 지급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3억 3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6,500만 원이 인정되어 절충점을 찾았으며 법정 분쟁의 장기화를 막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도 정식 조합에서 추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계약의 추인'입니다. 조합설립 준비위원회는 법적 실체가 없는 임의 단체이므로, 준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설립된 정식 조합에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을 '추인(追認)'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게 조합에 승계되어 조합의 권리 의무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원고와의 용역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조합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 중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추후 정식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창립총회나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계약을 정식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대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서, 총회 회의록, 업무 수행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핵심 업무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을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행 이익 또는 기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 및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