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발전 공사 장비 임대료 미지급 사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설 연구원을 통해 해상 기중기선단을 임대하기로 A 주식회사와 계약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선단을 현장에 보냈으나, 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공사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고, 산학협력단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학협력단이 대리 관계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임대료가 일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산학협력단은 A 주식회사에 4억 2,9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해상 기중기선단을 임대해준 회사
•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 사업의 주체로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장비를 임차한 측
• 주식회사 C: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로,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분쟁 상황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 지원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원 명의로 A 주식회사로부터 해상 기중기선단을 임대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약정대로 선단을 현장에 보냈으나, 산학협력단 측의 사정으로 선단이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산학협력단은 자신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명확성과 임대료 감액 합의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원이 체결한 해상 기중기선단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인지 여부 그리고 약정된 임대료 감액 합의의 유효성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4억 2,9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을 부담하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B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원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실질적으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학협력단에게 계약상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료는 당초 청구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현명주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연구원장이 A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B대학교 F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한 대리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115조 단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전조의 규정(현명주의)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F연구원이 피고 산학협력단의 부설 기관이며, 연구원장이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계약서에 명시한 점, 피고의 대표가 채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A 주식회사가 F연구원장의 계약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즉, F연구원장 I가 명시적으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 대리"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A 주식회사는 I가 산학협력단을 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기관의 부설 또는 산하 조직인 경우 해당 조직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본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날인된 직인이나 서명이 실제 본 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권을 가진 자의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경우, 그 지시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에 변동(예: 임대료 감액)이 생길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어떠한 조건(예: 특정 시점까지 지급 등)이 있는지도 명시하여 추후 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방해야 합니다. • 계약상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이자에 대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변제기가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