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유인한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실제 투자로 약속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와 불법적인 자금 모집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장본인.
• 피해자 B, G, J, K, O, V: 피고인의 거짓 투자 제안에 속아 총 4억 2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 (J와 O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5월경부터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 피해자 B에게는 2016년 9월경 "주식 투자로 한 달에 2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 6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G에게는 2016년 12월 5일경 "나는 선물투자 전문가이며 원금 100%를 보장하고 3개월 투자 시 매일 1%씩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피해자 J에게는 2016년 6월 23일경 "하루에도 약 10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하면 하루 2%의 약정금액을 주며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회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K에게는 2017년 9월경 "항쟁지수선물옵션 주식매매로 수십 배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절대로 투자한 원금은 없어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기망하고, 이후 "1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원금 회복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4회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O에게는 2020년 1월 7일경 "40년 선물투자 경력으로 1천만 원으로 1,600만 원도 벌어봤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O와 V에게는 2019년 5월 27일경 "나는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투자의 귀재로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3배로 불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기간 동안 투자금을 약속대로 운용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및 고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의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편취 금액이 4억 2천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원금 보장과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기망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 이 법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조 제1항). 피고인 A는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총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모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거나 법률 위반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또는 선물 투자 사무실 등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투자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 인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간에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투자금을 빨리 넣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재촉하는 경우, 또는 주변 지인들의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 투자금의 용처나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