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두 건의 다른 원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절차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AT에게 35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기 다른 원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판결한 절차상 오류를 주된 쟁점으로 보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두 원심 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 원심판결(벌금 3백만 원)과 제2 원심판결(징역 1년 4개월)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AT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경합범 처리 오류를 바로잡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피해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 법원이 이를 별도로 판결하여 항소심에서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에 대한 처벌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불법 도박 관련 행위)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발행, 구매, 알선 등의 도박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T에게 35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처벌이 아닌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면 사기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