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할퀴어 상해 입히고 공용 의자 파손하여 벌금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의 공용 의자를 손상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자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상태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감전지구대에 있는 플라스틱 공용 의자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0,000원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5,000,000원 형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양형 판단 기준: 법원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자백, 반성,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상들(범행의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더 중대하게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와 1심 양형 존중: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주된 과정을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로 진행하고(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증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솔직하게 자백하는 태도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달라진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없거나 1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존중되어 형량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