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오래된 주택 바로 옆에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공사로 인해 주택 벽면과 담장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축 공사 시공자인 피고 주식회사 D이 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수비용 3,1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피고 B, C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사 지휘·감독이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하자 보수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75년경 신축된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한 필지에서 피고 B, C이 건축주로서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도급을 주어 6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경부터 시작된 이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및 골조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원고 주택의 벽면과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주택 보수비용 9,8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건축주들이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했으며 피해에 대해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들의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건축주(도급인)가 신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해 시공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시공사(수급인)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해 시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축주가 공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수 비용은 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신축 공사로 인한 주택의 균열 피해에 대한 보수비용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축주에 대한 청구와 추가적인 하자 보수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주(피고 B, C)가 시공사(피고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건축주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며 시공 자체를 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건축주들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시공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원고 주택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사 전후 증거 확보: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사 시작 전 건물 내외부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피해 발생 시 정확한 피해 범위와 원인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기록: 만약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발생 시점과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균열의 크기, 위치, 확산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감정의 중요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통해 어떤 피해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했는지,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가 판단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책임 구분: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에서 건축주(도급인)는 시공(수급인)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해진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공사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건축주가 실제 공사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수 범위의 제한: 공사로 인한 피해는 특정 부분에 한정될 수 있으며, 건물의 노후도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모든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리적인 보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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