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다룬 사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창사기념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과 창사기념 선물비 전액, 그리고 교통비 중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보다 좁게 정한 경우,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노동조합 조합원들
• 피고 주식회사: 정밀기계 및 기기를 제조하고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이자 근로자들의 사용자

분쟁 상황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6년 단체협약 교섭 중 파업을 단행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연금 보조금(월 40,000원), 교통비(월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 30~50리터 휘발유), 창사기념일 선물(50,000원 상당)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들 항목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이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노동조합 전임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창사기념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정수당 산정 기준보다 좁게 정한 합의의 효력
4. 위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일반 조합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노조 전임자도 동일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위산업체 일부 근로자의 근무는 법적 쟁의행위 금지 때문이었으므로,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적용할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개인연금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가 노사 합의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40,000원씩 보험회사에 대납해 온 개인연금 보조금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교통비는 부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차량 보유 여부나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월 10,000원(2005년 8월 17일 이전) 또는 월 20,000원(그 이후)의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특정 조건(차량 보유, 근속 연수)에 따라 휘발유로 지급된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창사기념 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창사기념일에 5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해 온 것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합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의 경우, 단체협약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정된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일부),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그러나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의 경우, 단체협약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일부),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이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분 또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3)항에 기재된 금액 및 이에 대해 2007년 1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중 일부분, 창사기념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의 합의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와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조건 위반의 금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정수당 산정 기준보다 좁게 정한 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장폐쇄 기간 중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한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3. 통상임금의 법리: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일부), 선물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평균임금의 법리: 퇴직금 등 각종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5.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청구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칭이나 지급 목적이 복리후생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누락은 평균임금의 감소로 이어져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특정 조건(예: 차량 보유, 특정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일률성' 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