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오후 5시 58분경 부산 북구의 한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운전자 F, 동승자 G)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F는 약 6주간의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 G는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는 적색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적색 신호 위반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조항들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입니다.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은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차량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