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창호금속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8.1m 높이의 옹벽 위에서 철골 용접·절단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E가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옹벽 아래로 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임시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용접기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7일 오전,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약 8.1m 높이의 옹벽 위에서 철골 용접·절단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의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9.5m 높이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에도 2022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지전압 220볼트의 용접기 등을 사용하는 임시 분전함에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용접기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설치 등 여러 안전 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법적·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