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된 사건. 피고는 미지급 차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재산세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매매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