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사실을 듣고 온 여성의 남자친구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11월 8일 00:00경 부산시 북구 B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가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 D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D의 뺨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툭툭 치는 방식으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인정 여부, 이전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처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입술을 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번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등록기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15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나 폭력은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