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업체 영업사원의 고객 카드 무단결제 및 환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주식 정보 제공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H와 N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총 20,500,000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하여 11,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이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2,522,129원과 5,614,400원(실제 편취액 3,375,700원과 2,238,7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 정보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환불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범.
• 피해자 H: 피고인에게 주식 정보 회원 가입을 했다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무단 결제당하고 허위 위약금을 송금한 피해자.
• 피해자 N: 피고인에게 주식 정보 회원 가입을 했다가 기존 계약 환불을 미끼로 추가 카드 결제를 유도당하고 허위 위약금을 송금한 피해자.
• ㈜C(D):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유사투자자문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 『2024고단2215』 사건: 2020년 1월 1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연 4,200,000원으로 회원 가입하면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한두 달 이용 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속여 연회비를 결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드 정보로 2020년 1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투자회사 매출로 결제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2,522,129원이 발생하니 이를 송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22,129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2025고단666(병합)』 사건: 2019년 10월 26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N이 기존 연회비 4,200,000원이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인출되었다며 환불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매출전표가 폐기되어 환불 절차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할부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2019년 10월 29일경 피해자 N으로부터 M카드 5,000,000원, I카드 4,700,000원을 추가 결제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계약을 모두 해지하려면 추가 할부 1건을 더 계약해야 한다'고 속여 2019년 12월 17일경 I카드 2,000,000원을 추가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700,000원의 카드대금을 추가로 결제시켰습니다. 피해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1,687,850원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687,85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나누어 보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며 다시 1,687,850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3월 10일경 '회사 총무과와 위약금이 다르다'며 2,238,7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총 5,614,4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결혼 자금이나 다른 고객 환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추가 결제를 진행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위약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양형 고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식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N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은 모두 변제된 점, 그리고 다른 재산범죄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카드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추가 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듯이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와 N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여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자 사기)​: 앞서 설명한 사기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여기서는 ㈜C)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추가 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그 결제 대금이 ㈜C의 매출로 잡히게 하여 ㈜C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돈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를 통해 이득을 얻게 한 것입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경합범)에는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건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6.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량의 장기보다 길어질 수는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경우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정보 서비스나 투자 자문 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든지 해지 가능', '수익 보장' 등 과도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를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연회비 외에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해당 업체 공식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위약금', '수수료', '새로운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추가 결제나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추가 송금이나 결제를 하지 말고 회사 본사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 관련 증거(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