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C와 D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주택 실제 거래가를 부풀려 높은 전세지원금을 받은 뒤, 그 반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 이전받을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C 소유의 주택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속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실제 주택 가치보다 훨씬 높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기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C와 D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노후 주택을 대량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거래가격을 2~3배 부풀려 공사로부터 실제보다 훨씬 높은 전세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지원금을 공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C와 D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명의 이전받을 사람 1명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C가 세금 문제와 해외 이민 때문에 집을 공짜로 준다고 속여 실제로는 고액의 전세지원금이 교부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2,700만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5,225만 원의 전세지원금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 채무가 전가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C와 D의 전세보증금 편취 및 반환 채무 전가 계획을 알고 피해자 G를 속여 명의 이전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공범들의 이득 취득을 도운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속여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제 주택 가치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공범들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와 D의 전세보증금 편취 및 반환 채무 전가 계획을 알고 그 실행에 필요한 명의 이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C와 D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 하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죄 외에 다른 죄가 있었거나 사기죄 자체가 여러 건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무상 이전 제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나 해외 이민 등을 이유로 집을 공짜로 준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 등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공공 지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관련 주택을 거래할 때는 지원금의 규모 반환 의무 그리고 실제 주택의 가치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부풀려진 거래 가격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알면서 가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제안이나 명의 이전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숨겨진 의무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