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남편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아내 B에게 2018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총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친구와의 저녁 식사, 게임 중지 요청, 친정 방문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발톱 빠짐, 새끼손가락 찢어짐,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리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폭행·상해 사진, 가정폭력센터 및 119 신고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인정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률상 아내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남편
• 피해자 B: 피고인 A의 법률상 아내이자 폭행 및 상해 피해자
• 증인 E: 피해자 B의 모친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 B에게 다음과 같이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1. 2018년 9월 9일 폭행: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집에 안 있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느냐, (욕설), 남자 만나고 왔냐'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2. 2018년 10월 7일 상해: 저녁 무렵 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친년, (욕설), 죽어라 왜 사냐'고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어딜 가냐'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졸랐으며, 팔을 잡아당기면서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3. 2019년 1월 16일 폭행: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어디 갔다 왔냐, 남자 만나고 왔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옷과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얼굴을 누르고 몸 위로 올라타 폭행했습니다.
4. 2019년 7월 27일 폭행: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유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같이 안 갈 거면 받은 생활비 다 토해놓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뺨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5. 2019년 9월 7일 상해: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문에 찍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6. 2020년 2월 15일 폭행: 저녁 무렵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부부동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7. 2020년 4월 11일 폭행: 오전경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게 아이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목을 수회 내리쳐 넘어지면서 서랍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8. 2020년 11월 1일 상해: 오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네가 지금 친정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과 상해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와 각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모든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엄연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유리한 양형 조건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은 아니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톱이 빠지거나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고,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입히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은 행위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8차례에 걸친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동종 전과 없음, 위자료 지급)과 불리한 양형 조건(피해자 용서 못 받음, 폭행 상습성, 반성 없는 태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고려한 재발 방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폭행·상해 사진, 사건 당시의 녹취록, 메시지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은 발생 일시가 명확히 찍히도록 촬영하고, 녹취록은 자세한 상황을 담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경찰)이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될수록 신빙성이 높아지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즉각적인 신고 및 도움 요청: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112나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고 내역이나 상담 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력이 반복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상해의 고의 입증: 상해죄는 반드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직접적인 상해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가해자의 태도(예: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무관심)도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