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들과 거래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여전히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중상인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대기업 구좌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여 조세 당국에 의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고철업계의 관행상 중상인들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H이라는 인물의 영향력 아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H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래, 대기업 구좌업체 및 다른 중간 거래상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 범위 및 유무죄 판단,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 여부(양형 부당)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해당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가 H이 실제 운영한 J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D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J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외의 다른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중처벌 기준인 30억 원 미만인 7억 5천여만 원으로 확정되어 동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고철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나 실물 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범위에는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양벌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여러 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억 5천여만 원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여 동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거래나 타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업계와 같이 현금 거래 관행이 있는 업종에서도 모든 거래 내역과 실물 흐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운송 내역, 검수 결과,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가 불합리하거나 세금 납부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윤이 낮은 사업 모델은 추후 조세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출고명세표, 운송비 지급내역,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