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법인 이사 재선임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이사직 유지 및 경영권 참여를 합의했으나, 피고가 이사회에서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 측 이사의 재선임을 방해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피고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 A와 이사장인 피고 B는 이사직 재선임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동의서는 원고 측 이사 J과 피고 측 이사 F를 포함한 특정 이사들의 재선임을 통해 원고와 피고 쌍방의 경영권 참여 지위를 유지하고 향후 이사회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사회에서 동의서 취지에 반하여 원고 A를 C 법인의 경영권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원고 측 이사 J의 재선임 안건이 부결되도록 주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합의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가 이 동의서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 측 이사의 재선임을 방해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의 액수입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인정된 총 위자료는 3천만원(1심에서 인정된 1천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재선임 합의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총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계약 내용이나 합의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동의서' 합의를 위반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피해의 내용, 정도, 가해 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는 이러한 위자료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의 효력: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 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C 법인의 정관상 이사 선임 규정(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권 제한 등)이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8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영권이나 중요한 직위 유지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그 문서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나 동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시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정관과 같은 내부 규정은 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사회와 같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안에서는 합의가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