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 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시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피고인 측에 너무 무겁고 검사 측에 너무 가볍다는 양측의 항소 이유 주장이 대립했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합의 노력,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두 차례 의제강간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