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합동 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 항소심 판결

두 피고인(A, B)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고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한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과 함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로, 원심에서 유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만취한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과 함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로,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만취 상태에서 합동 추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가 되자,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 형량(징역형,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적정성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유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에 따른 특수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의 근거가 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성적인 행위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등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제약입니다. 범행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변보호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