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보험
피고인 A, B, C은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보험사기,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와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 역시 마약류 범죄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개별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추징금 산정 기준과 공소장 변경, 경합범 처리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의사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마약류를 얻었고 일부 펜타닐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후배 및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사사건 합의를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했고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함께 2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포르쉐 리스차량이 훼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 C은 거짓 통증으로 의사를 기망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아 유통된 펜타닐 마약류의 적절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가격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매도하여 얻은 마약류 수익금과 마약류 자체의 매수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양형 기준 적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특히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다수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범죄 외에도 강제추행, 다액의 보험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반복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 C도 허위 증상으로 펜타닐을 처방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추징금 산정에서는 펜타닐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신중한 법리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