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사건. 피고가 첫 번째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면 원고는 물건을 반환하고, 두 번째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면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2,4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첫 번째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 원고는 보관 중인 물건을 반환하고, 두 번째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는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청암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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