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4년 9월 26일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내연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에 불복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전화하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있는 모임에 접근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별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화 통화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여러 종류로 구성될 때 각 행위별로 반복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련의 행위 전체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송, 전화 발신, 접근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화가 실제 통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성립하며, 각 행위 종류별로 개별적인 반복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혼 및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 모임에 피고인을 참석시켰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3자(배우자 등)를 통해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춰야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단 한 번씩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