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들과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전 아버지 병환으로 조기 계약 종료를 합의했음에도 피고들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점포에서 퇴거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천8백만 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15일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에 1층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원고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2025년 1월 31일자로 조기 계약 종료에 합의했으나, 피고들은 갑자기 원상회복을 문제 삼으며 20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남은 월세도 모두 지급하고 점포에서 퇴거했지만,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피고들이 2020년 11월 17일 매매를 통해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공동 임대인의 지위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채무의 불가분성,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그 이율, 당사자 간 조기 계약 종료 합의 및 보증금 반환 금액 조정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025년 7월 31일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전액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반환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조정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 계약 종료나 원상회복 조건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합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여 각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예정 등 임대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가 가능하며,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