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총 507,150원의 현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3일 절도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불과 9일 만인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 사이에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나 지갑 등에서 총 507,150원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 12일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현금 200,000원 1월 16일 피해자 E의 차량에서 현금 300,000원 1월 19일 피해자 H의 차량에서 현금 7,150원을 각각 훔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상습성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불과 9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거의 하지 않은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차량 내 현금을 훔친 행위는 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 절도 등의 가중처벌):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3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 건의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의 종류):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은 반환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차량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놓아둔 물건은 절도범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주차 시에는 가급적 CCTV가 설치된 곳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밝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상태로 유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차량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면 주의를 기울이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 확보에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