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원고와 피고 일행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가 원고의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력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폭력을 유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9,469,9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2,469,968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