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G 주식회사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G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반품대금채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미수금 채무와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피고 마트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회사는 G와 피고 마트는 별개의 법인으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으며, 일부 물품은 반품 대상이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G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기 전 G의 미수금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명세표에 G의 미수금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반품대금채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수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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