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이 피재자의 뇌출혈 사고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69,233,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날부터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이 달랐으나, 피고들만 항소한 사건이므로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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