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 주장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공평과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주식회사 E, F, G, H, 유한회사 I, J, K, L, M, N, O):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부동산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들 (대전세무서장, 북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 예산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세무서의 장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들인 여러 세무서장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결정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2022년 6월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종합부동산세 부과)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법인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 과세표준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개념이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세부담 상한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에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가 없어 신뢰보호 원칙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응능부담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이 정하는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러 조항과 그 시행령의 헌법 적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헌법 제38조, 과잉금지원칙)​

• 법리: 조세 관련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할 때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조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 등 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적 조세는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 판단: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 방법의 적절성: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3항(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제122조(국토 효율적 이용 및 제한) 규정 구현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 및 주택의 특수성(생산 및 대체 불가, 제한된 공급)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이익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고, 부과된 재산세 공제,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5억 원, 연령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등 세 부담 경감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부담 상한(직전년도 대비 150~300% 제한) 규정은 급격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세 부담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를 통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2. 생존권, 주거권 침해 여부 (헌법 제35조 제3항)​

• 판단: 종합부동산세가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주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침해 여부 (헌법 제119조, 제122조)​

• 법리: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원고들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의 자유권과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조세는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단: 법원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은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과세 조정을 도모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보유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그 과세 목적과 과세물건이 다릅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 마련 여부는 입법 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5.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율 체계 선택은 입법자의 정책적, 기술적 판단 문제로,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았습니다.

6.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제95조)​

• 법리: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나, 복잡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인 행정입법 위임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판단: 법원은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 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60%~100%로 제한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급변성을 고려할 때 탄력적 대응을 위한 행정입법 위임은 타당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을 준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라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므로 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며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7.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에서 파생되지만, 조세법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서 세법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구법 질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으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 판단: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및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시가격 적용이 원고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세부담 상한 규정 등 조세 우대 조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이력을 고려할 때 기존 세법 유지를 기대하는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 형평성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며, 분납 제도 확대와 같은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침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8.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

•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위임 범위(공시가격의 60%부터 100%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이 하락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도록 위임했다'는 해석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정책적 조세의 합헌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정책의 넓은 재량권: 법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에 대해 입법자(국회)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재량권)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이나 세율 조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재산권 침해 아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사적 이용 및 처분 권한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재산세 기납부액 공제 등 세 부담 경감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3. 이중과세 아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납부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4. 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님: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에 따른 차등 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은 부동산 투기 억제,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차등이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조세법률주의 준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이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개념은 조세 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하위 법규에 위임될 수 있는 부분이며, 관련 법률과 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뢰보호 원칙 적용 제한: 조세 법규는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세 대상자는 현행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분납 제도 확대 등 조정 조치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7. 세금 납부 부담 완화 제도 활용: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