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 500m 음주운전하여,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사고 발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원고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 피고 충청남도경찰청장: 원고에게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7월 20일 새벽 4시 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이후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은 2022년 8월 3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대리운전기사)에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음주운전하여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이 2022년 8월 3일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낮은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와 유사하며,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2. 법령 개정으로 인한 처벌 수위 변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3. 원고의 생계 유지 수단: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 음주운전 전력 없음: 원고는 2005년 11월 2일 면허 취득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5. 피해 미발생 및 경미한 위반 경위: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약 500m로 비교적 짧았고, 안전모 미착용 단속 중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처분 감경 기준 부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기준(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며,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 원고의 사정이 부합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음주운전 예방)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생계유지 어려움 등)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근거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법원은 그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심사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이 정의와 특성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벌칙)​: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던 것과 비교하여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법자의 판단으로 해석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기준이 특정 사유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경우가 감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일률적인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특히 음주운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 강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갖는 낮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의 크기, 속도, 무게,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을 제시하여 위험성 차이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개정 내용 활용: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자전거 음주운전 수준으로 낮춘 점을 들어, 행정처분 역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 소명: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등 성실한 운전 경력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위반 경위와 결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음주운전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안의 경미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처분 감경 기준 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미야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