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A는 약 1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큰형님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월 5부 이자를 주는 고수익 이자놀이를 해주겠다거나 생활비에 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7,6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공탁금으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1억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4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초, 피고인은 자신의 큰형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월 5부 이자를 주는 걸로 해서 이자 놀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년 1월 21일 2,85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22년 2월 초,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언니 내가 이자놀이를 해서 이자를 더 줄 테니까 돈을 더 줄 수 있냐. 그 돈으로 생활비에 써라.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속아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4,7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6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자 명목으로 2,350만원을 지급했으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월 5부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두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탁금 등을 제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속한 배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안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투자처의 실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놀이'와 같이 불분명한 투자 방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속과 조건, 지급일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통화 내역,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를 모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형사 사건 진행 중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변제액이 불분명하거나 책임 범위가 복잡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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