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절도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상해, 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사기죄 등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수많은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다수의 개인 및 사업체): 피고인의 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및 사업장 관계자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배상금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4일 가석방되었으나 2022년 2월 23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전, 용인, 평택, 청주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 골프용품, 레저장갑, 양말, 벨트, 골프공, 볼마커, 의류, 면도날, 담배 등 총 18회에 걸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전기자전거(1,150,000원 상당)를 구매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골프용품을 구입하려다가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도난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5보루(225,000원 상당)를 편취하고, 골프채 세트(2,300,000원 상당)를 구매하려다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3. 재물손괴: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꺼내 상온에 방치한 후 다시 냉동고에 쏟아 넣어 효용을 해치거나,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손괴했습니다.
4. 폭행 및 상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제지에 시비를 걸어 70대 피해자의 목과 정강이를 폭행하고 우산을 손괴했습니다. 마트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의 어깨와 목을 밀치거나 감는 등 폭행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골프장 관리팀장의 경기 진행 독촉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목과 경추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골프장 운영자의 목을 휘감고 몸을 밀쳐 경추와 요추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5. 업무방해: 식당에서 종이컵을 가져가려다 제지당하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계산대의 포스기를 던지려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골프장에서 관리팀장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후 퇴장 요청에도 불응하여 다른 손님들의 골프장 이용을 방해하고, 클럽하우스에서 환불 문제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6.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로 들이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두 대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석방 중 누범 기간에 반복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27,900원을 지급하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엄중히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인해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골프용품, 의류, 담배 등 1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우연히 발견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 및 그 미수범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것이 사기죄에, 골프용품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상온에 방치하여 효용을 해치고, 피해자의 우산을 손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폭행)와 그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상해)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7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골프장 관리팀장과 운영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7.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당 및 골프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8.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도주치상)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사고후미조치)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전후 언행 등을 종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석방 및 보호관찰 중 범죄 재범: 가석방 기간이나 집행유예 등 보호관찰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량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2. 분실물 습득 시 유의사항: 길에서 타인의 물건(특히 신용카드나 지갑)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행동: 상점, 음식점,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비, 욕설, 폭행, 소란 등의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이나 관리자를 향한 폭력과 소란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물리적인 방해나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5. 음주운전 및 사고 후 조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구호, 사고 현장 보존,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6. 정신질환 주장: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명확한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