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한 판결. 다만,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