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으로 사망 및 다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판결

공무원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약 107.48km/h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상향등도 켜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에 비정상적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의 피해자 중 K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업무상 과실이며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으로 처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무원 신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C (62세 남성): 사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G (59세 여성): 사고 피해 차량의 조수석 동승자, 요추 및 골반 골절 등 약 6개월에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음.
• 피해자 H (38세 여성): 사고 피해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 요추 골절 등 약 2개월에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D (8세 남성): 사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F (5세 여성): 사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 외상성 기흉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I (6세 여성): 사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 좌측 쇄골 골절 등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K (42세 여성): 사고 피해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 사고 당일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약 107.48km/h로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등도 켜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질주하던 중, 전방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쏘렌토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좌회전 차선을 막고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뒤 앞선 차량의 불법 유턴을 보고 따라 하려다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부근에 잠시 정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K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의 동승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57.48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했으며 야간에 상향등 미작동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감속 의무를 위반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충격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행태,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 그리고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작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과 차량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과속 및 부주의한 운전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 (감속 운행 의무): 이 규칙은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야간에 상향등을 작동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조항들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사고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판단 기준: 이 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 진술 등 당시 운전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음주 상태였지만, 일부 구간에서 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떠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제한 속도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히 제한 속도를 지키거나 그보다 낮은 속도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사항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전방 주시, 차선 준수, 방향 지시등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향등을 적극 활용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 과실 운전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했거나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음주 운전이나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운전자는 사고 결과에 대한 주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형벌의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다릅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중 일부 정상적인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되고 경찰 진술도 명확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해당 죄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