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원고가 처리비용을 지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178,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그 중 어느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총 비용의 70%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178,225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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