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피고는 도의적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괴롭힘과 욕설에 대응하여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원고의 각서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과 피고의 민원 제기로 인한 취업 불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원고는 피고가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자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1월 22일 1,500만 원, 같은 달 26일 1,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투자금 3,000만 원을 도의적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2022년 6월경과 2022년 12월경에 각 1,500만 원씩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2월경 원고가 H 직원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은 이후 취하되었으나, 원고의 지인 F가 피고에게 원고의 잘못을 일깨우고 투자금 처리를 돕겠다고 사과하며,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불편함을 발생시키면 모든 책임을 원고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F를 통해 피고에게 보낸 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초,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수백 통의 협박 전화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피고를 감방에 보낸다는 협박, 심지어 피고의 부모를 욕하는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원고가 H 회사 취업을 앞두고 최종 합격자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5월 초 국민신문고에 H를 상대로 1차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2차 민원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각서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므로 기존의 투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의 반환과 피고의 허위 민원 제기로 인한 취업 불발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약속된 투자금 반환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해제 가능성 및 피고의 민원 제기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도의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로 보고, 원고가 약속한 재발 방지 각서를 위반했으므로 피고가 증여를 해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민원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도의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증여자(여기서는 피고)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투자금 반환 약속을 취소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의 성격을 띠는 경우,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민원 제기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민원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금액의 성격(투자, 대여, 증여 등)과 반환 조건,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도의적' 약속은 법적 분쟁 시 법적 구속력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약속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본인이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각서'나 '확인서' 등의 문구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포괄적인 '모든 책임'이라는 문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