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107309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피고 B와 C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총 151,665,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가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 B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와 D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51,6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최종 송금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