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형제 사이의 대여금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 측이 채무 및 집행비용 정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기망하였다며 손해배상 21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 결렬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형 A)는 2017년 6월 8일 피고(동생 B)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년 9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1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에 대해 14,134,54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1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7년 10월 12일 1,500,000원을 공탁하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결과 2021년 1월 15일 피고에게 5,000,000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21일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5,000,000원과 지연이자 1,663,698원 합계 6,663,698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판결 채권과 집행비용 등을 정산하자'고 연락하며 2021년 1월 20일경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액 및 100만 원과 플러스되는 (집행)비용을 받아서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피고 측이 변제공탁금만 공탁하고 담보공탁금까지 몰래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약속 불이행 및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2,140,000원(D사 위임 수수료 33만 원, 압류·추심·채권독촉 절차 비용 21만 4천 원, 신용조사 비용 55만 원, 채권추심 비용 6만 5백 원, D사 위임 해지 비용 55만 원, 법무사 비용 44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채무 및 집행비용 정산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해당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피고 측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측이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측의 약속 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거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내용과 효과) 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나 기망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정산하자'는 제안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비용들, 예를 들어 수수료, 압류·추심 비용, 신용조사비, 법무사비 등은 그 성격상 민사소송법 제109조(소송비용의 부담원칙),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및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 에 따라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해당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채무액이 정해진 후 발생하는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또는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일관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기존 협상 내용과 다른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협상 결렬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 공탁금은 해당 소송의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반환되거나 지급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청구이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채무액이 감액되고 채권자의 추가 청구가 기각될 경우, 담보공탁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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