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수형자의 교도소 작업 해제 및 재지정 거부 판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A는 교도관에게 미허가 물품(TV 리모콘, 전선 안테나 등)을 소지 및 은닉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수용 및 9일 금치 등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교도소장은 A의 기존 '위탁1작업장' 작업 지정을 해제했고, 이후 A가 다시 작업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작업지정해제 처분과 작업지정 거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징벌에 준하는 절차나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교도소장은 무기수형자에게는 작업 유지 요구 권리가 없고 노역 의무만 있으며, 작업 지정 및 해제는 소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징벌처분에 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미허가 물품이 작업장에서 확보됐을 개연성 및 자살·가해 도구로 사용될 위험을 고려해 작업 지정을 해제한 것이며, 작업 신청권이 없어 작업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 피고 대전교도소장: 원고 A가 수감된 대전교도소를 관리하며 수형자의 작업 지정 및 처우를 담당하는 책임자

분쟁 상황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징역 수형자가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징벌 처분과 함께 기존 작업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후 재차 작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수형자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작업신청권)가 인정되는지 여부
2.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작업지정해제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교도소장의 작업지정해제 처분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4.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작업지정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작업지정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작업 신청권이 없으므로, 작업 지정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작업지정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작업지정해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도소장의 작업지정해제는 수형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 행위이며, 징벌처분과 다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징벌에 준하는 절차, 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무기징역 수형자에게는 '작업을 할 의무'만 있을 뿐 '작업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의 작업 지정 거부 처분은 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 작업의 해제 역시 교도소장의 적법한 재량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67조 (징역)​: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 수형자에게는 노역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07조: 수형자의 작업 목적과 노역 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징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 수형자의 '노역 의무'를 강조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형집행법 제67조, 제8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3조: 금고형·구류형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징역형 수형자와의 차이를 두어 징역형 수형자에게는 작업 신청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4. 형집행법 제108조 제8호: 징벌의 종류로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를 규정하여, 의무 노역을 하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작업 정지는 징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작업지정해제 처분은 행형 관계 법령에 따른 소장의 재량행위로 보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관련 법리: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 지정 거부 처분이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7. 교도소장의 재량권: 수형자의 작업 부과 및 해제는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나이, 형기, 건강, 기술, 보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광범위한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기수형자의 경우 '수용자 도주사고 예방 종합 대책' 등 보안상의 고려가 중대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징역형 수형자는 법률상 '정해진 노역을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금고형·구류형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와 달리 '작업을 신청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교도소 내 미허가 물품 소지는 중대한 징벌 사유가 되며, 이는 작업 해제 등 수형자 처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수형자의 작업 지정 및 해제는 교도소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특히 무기수형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과 관련된 교도소장의 행위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