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021년 7월 22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금액 '7,000,000원'을 '700,000원'으로 정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내용적 다툼보다는 기존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은 절차적 상황입니다.
기존 판결문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금액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7월 22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7,00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된 금액을 '700,000원'으로 경정(정정)했습니다.
기존 판결에 포함된 금액 표기 오류가 수정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번 사건에서는 2021년 7월 22일 선고된 판결문에서 금액 '7,000,000원'이 '7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판결문 등 법적 문서에 기재된 숫자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당사자가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나 사실 관계에 대한 오기는 판결의 효력이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