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욕심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NH농협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큰 금액이 오가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전화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속여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욕심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한 것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욕심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참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G를 속여 1,9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타인 계좌로의 송금,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더 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임의로 전달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동일한 수법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추후 유사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가벌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