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거래처에 대여한 돈의 이자를 직원이 부당하게 취득하고, 대여금 일부를 몰래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세종 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재분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그 직원입니다. C는 주식회사 A의 거래처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C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주식회사 A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그리고 2017년 11월경 직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C는 직원 B에게 매달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150만 원 중 주식회사 A와 직원 B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2/3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주식회사 A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C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받은 총 28,392,950원 중 직원 B 본인의 대여금 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92,950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주식회사 A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20,892,950원에는 주식회사 A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 1,500만 원과 유류대금을 할인받아 부당하게 취득한 이윤 5,892,95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2019년 6월 18일 주식회사 A 몰래 C로부터 주식회사 A의 대여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직원 B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총 40,892,95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직원 B에게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회사 대여금 중 일부를 몰래 회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즉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회사 몫의 이자와 대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총 40,892,9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상 범죄이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 소송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의 개념은 형법상의 정의를 따릅니다. 즉, 직원이 회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그 불법행위의 사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 대여금 증명 자료,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금전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과 거래처 간의 개별적인 금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직원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장을 넘어서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 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법원도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