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통해 비교적 소액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득액,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여러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경우, 비록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규모,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하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할 만한 사유(양형 부당 등)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