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속여 피해자 C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대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단타매매로 큰 수익을 올리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2019년 1월 2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로 불려주겠다', '손해 나도 원금은 보충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동거녀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2019년 5월경,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지난번에 남북관련주를 샀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나서 돌려주기 어렵다', '3,000만 원을 더 주면 이번에는 단타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서 6월 초까지 돌려주겠다'고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약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등 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돈 또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약속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과 투자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총 8,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는 재산이 없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투자하여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교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투명한 정보 확인: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제안자의 실제 투자 경력, 재정 상태, 실제 운용 계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주식 전문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원금 보장 약속 주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명의 대여 및 차용 주의: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자금 흐름 추적 및 기록: 투자금 송금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차용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지속적인 독촉 및 추가 투자 요구 경계: 원금 반환을 계속 미루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신용 상태 확인: 투자 권유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약속된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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