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 B, C, D가 길거리에서 피해자 E, F와 우발적인 시비 끝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단독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B, C, D는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오전 5시 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 일행(A, B, C, D)과 피해자 일행(E,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가 피해자 일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을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져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별 가담 정도와 공동 폭행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각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가한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과거 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직접적인 골절 상해를 야기했으나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폭력 행위의 심각성과 공동 범행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고인 개개인의 역할과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길거리 시비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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