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투자 명목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F/X 환율 투자를 제안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3,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F/X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재산이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3,000만 원의 투자금을 건네고 피해를 입은 사람
• C 등: 피고인 A가 과거에 투자금을 받아 F/X 투자에 사용했지만 손실을 입힌 다른 투자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F/X 환율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A는 투자 원금 보장과 높은 이득금(원금의 50%)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F/X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A는 이미 대규모 손실을 입은 채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A는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아냈고, B는 A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F/X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투자금이나 약속한 이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고액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F/X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및 제31조(가집행 선고)​

1. 제25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배상명령을 함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사기 피해를 당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F/X와 같이 투자 손실 위험이 큰 상품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투자 방식의 위험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안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나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구체적인 계약서나 담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돈을 보낸 기록,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