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상화폐 'AR코인'과 'AL 사업'이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AR코인이 대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핀테크 가상화폐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였으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AR코인 시세가 임의로 조작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또한, AL 사업을 통해 투자금 대비 높은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약정하며 신규 회원을 계속 유치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폰지 사기로 판단하여 주범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등 여러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Y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습니다.
• 피고인 B: G의 대표이사로,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관리, 민원 해결, 포인트 및 수당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W의 대표이사로,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관리, 민원 해결, 포인트 및 수당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AL 사업의 총괄본부장 및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G: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배상신청인들 (H, I, J, K, L, M, N, O, P, Q 등 다수): 피고인들의 허위 광고에 속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Y을 모회사로 하는 G, W, Z, AF 등의 법인을 운영하며 AR코인과 AL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1. AR코인의 허위 광고: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 기술적 결함이 있는 AR코인을 매입한 후, 2017년 10월경 자체 개발을 의뢰하여 AR코인 전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AR코인이 태국 방콕의 AS라는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이며 G와 MOU를 체결하여 판매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사실 AS는 2018년 1월 10일경 피고인 A가 홍보 수단으로 태국에 설립한 자본금 약 6~7천만 원의 소규모 유령회사에 불과했으며, AR코인의 백서는 다른 가상화폐의 백서를 짜깁기한 것이었습니다.
   • AR코인의 시세는 피고인 A가 임의로 결정하여 자체 거래소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조작되었습니다 (초기 20원에서 150원으로 상장될 것이라 홍보).
   • AR코인은 실생활에서 직접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전환도 자금 부족 시 중단되는 등 이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2. AL 사업의 폰지 사기 운영: 'AL 사업'은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G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6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투자원금 120만 원이 보장되고, 30만 원 상당의 AR코인 가치가 상승하여 210만 원이 될 것'이라며 고수익을 약정했습니다.
   •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이었으며, 다단계 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기타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AR코인과 AL 사업 외에도 R 관련 투자(원금의 400% 보장), BZ코인 관련 투자(부동산 매매 가능, 일본 기업 MOU 체결), T 지역 개발 투자(100평당 3,500만원 분양, 10배 상승) 등 다양한 허위 투자 상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은 총 2,610회에 걸쳐 약 133억 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18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AR코인의 개발 주체, 상용화 가능성, 시세 등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사기죄). 둘째,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원금 또는 초과 이익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셋째,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했는지 여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넷째,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3.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5. 피고인 E, F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7.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혐의(특정 센터장들에 대한 사기)와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R, BZ코인, T 개발 관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8. 피해자 불상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9.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암호화폐 열풍을 악용한 전형적인 폰지 사기이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유사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으나, 이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들은 AR코인의 실체, AS의 존재, G의 가맹점 규모, AL 사업의 수익 구조, 기타 투자 상품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6조 제1항)​: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들은 AL 사업을 통해 다단계식 수당 지급을 약정하며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는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AR코인을 매개로 사실상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 모두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 피고인 A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B, C은 센터 관리 및 투자자 유치를, D, E, F는 직접적인 투자 설명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5. 폰지 사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으로, 새로운 투자금 유입이 중단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AL 사업을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명확히 규정하며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의 실체 및 기술 검증: 투자를 권유하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어떤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었는지, 백서(Whitepaper)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투명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코인의 백서를 짜깁기하거나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익 구조 확인: 투자 원금을 단기간에 보장하거나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약정하는 투자 상품은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당 지급 구조가 주된 수익원이라면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야 합니다.
3. 회사 및 사업의 합법성 검증: 투자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거래소 및 상용화 여부: 가상자산이 자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시세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가치를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양산 구조 경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본인이 다른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구조라면,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최종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후순위 투자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