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단 합의금 미지급 및 채권압류 관련 분쟁 판결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D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중단에 합의하며 피고에게 3억 1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으며, 원고의 다른 채권자 E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3천1백8십4만3천5백7십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를 각하하고,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1억 2천8백1십5만6천4백2십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수급인(건설사)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도급인(건축주)으로, 원고와 공사 중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 채권자 E: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로부터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3일, 양 당사자는 공사를 중단하는 '타절 합의'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31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2019년 2월 22일에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인 E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합의금) 채권 중 131,843,57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 명령이 2018년 11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합의금 전액을 청구하면서 채권압류가 합의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다른 공사 관련 소송에서 발생할 채권으로 원고의 합의금 채무를 상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사 타절 합의 이전에 발령되었지만, 합의금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3. 피고가 다른 관련 사건에서 발생할 채권을 이유로 합의금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31,843,5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으므로 각하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15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31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각하된 금액 외에 청구한 추가 금액)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여, 압류된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전체 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추심채권자(이 사건에서는 E)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원래의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위험을 막고, 추심채권자가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여러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할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합의금의 지급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각 합의금 항목의 변제 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1억 1천만원 전액과 나머지 1억 5천만원 중 잔액(21,843,575원)에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법원이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로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자신의 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을 직접 청구할 당사자 자격(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채권압류를 한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사 타절 합의금이나 기타 약정금을 정할 때,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된다면, 합의서나 확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 계약상 또는 합의상 지급 기한이 정해진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의 요건: 다른 소송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채권을 이유로 현재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